6개월만의 대북특사 승부수…한반도 정세 반전 끌어내나

문재인 대통령이 9월 5일 대북특사를 파견하기로 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대화 분위기가 사라져 가던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대북특사의 최우선 임무는 9월 중 열기로 한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는 일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이달 말 방북이 연기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9월 개최도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북한이 대북특사를 수용한 이상 정상회담 일정은 이번에 무리 없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못지않게 주목되는 부분은 특사를 통해 전해질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대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입니다.

대북특사의 김 위원장 면담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평양까지 찾아온 문 대통령 특사를 김 위원장이 외면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비핵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지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6월 말부터 경제현장을 숨 가쁘게 시찰했지만 지난 21일 묘향산의료기구공장 시찰 보도 이후로는 공개활동에 대한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어제(31일) "북한이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공개 보도로는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김정은 위원장도 나름대로 고민이 깊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사가 가서 깊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사를 통해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진정성을 재확인한다면 정체된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촉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출발은 문 대통령의 특사파견이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특사단은 지난 3월 5∼6일 방북,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속한 만남을 희망한다'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까지 들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방미한 정의용 실장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이를 수락하면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됐었습니다.

이로부터 꼭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이번 특사 방북을 통해선 '비핵화-평화체제'를 둘러싼 북미 간 협상의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특히 종전선언을 원하는 북한과 이를 위해선 최소한 핵신고 리스트 제출과 같은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중재안을 특사단이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성과가 있다면 3차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9월 말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이 종전선언을 하는 시나리오도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전과 달리 지금의 비핵화 협상은 북미가 다양한 루트로 직접 진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특사단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특사파견을 통해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에 대한 모멘텀을 살리고 종전선언에 대한 우리의 로드맵을 북측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