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정책자료집 발간 비용 내역 공개" 판결

법원이 국회의 특정업무경비의 세부집행 내역과 정책자료집 발간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개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경비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하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에 특정 업무경비와 정책자료집 발간 및 발송비의 사용 내역, 지출 증빙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국회는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거부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