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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억류 요구에 정부는 "러시아 석탄이라 못한다"

연장현 기자l기사입력 2018-08-08 06:40 l 최종수정 2018-08-08 07:06

【 앵커멘트 】
진룽호는 하역을 마치고 포항항을 떠났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 석탄으로 의심되니 이 배를 억류하라고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장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야당은 진룽호가 과거에도 북한산 의심 석탄을 반입한 정황이 있다며,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유기준 / 자유한국당 의원
- "(진룽호가)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25회를 우리나라의 항구에 입·출항을 했는데, 그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포항항에서 하역된 석탄이 서류상으로 러시아산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룽호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
- "과거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 관련해 관계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룽호가 이번에 북한산 의심 석탄을 실어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야당 요구처럼 억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르면, 금지된 품목의 이전에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회원국이 선박을 나포, 검색, 억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했듯 검색까지는 할 수 있지만, 북한산 석탄을 밝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억류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관세청이 조사 중인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사례는 모두 9건.

이 조사결과가 나와야 앞으로 의심 선박들에 대한 실제 억류조사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연장현입니다. [tallyeon@mbn.co.kr]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기자 섬네일

연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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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5년 10월 입사
    - 현 국방부, 통일부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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