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구 대면보고 받은 김성태 "2004년 문건, 계엄문건과 유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04년 탄핵정국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에 대해 "2017년 기무사 계엄문건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일 오전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대면보고를 받은 후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4년 3월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대정부 전복 위기 관리단계 평가회의'를 거쳐 위기관리단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논의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대정부 전복 대비 차원에서 기무사가 군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다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5명은 앞서 이날 오전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2004년 계엄문건 의혹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2004년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열람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작성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단계 격상 건의 문건'은 10여쪽의 본문과 수십쪽에 달하는 위기목록 및 중요목록 첨부문건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2017년 작성된)67쪽 분량 실행계획과 유사한 내용 구성과 분량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 문건에는 ▲대정부 전복 상황 파악 및 보고체계 강화 ▲군 병력과 장비 수도권 이동 사항 확인 ▲비인가 집회 및 서클활동 관찰 강화 ▲대정부 전복 관련 첩보 수집 활동 ▲대정부 전복 위해요인 종합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문건 자체에는 '계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원내대표는 "(이 문건에)계엄이나 위수령이란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타격 정부 전복 대비한 군사대비 체계적 진행했다는 사실과 그에 해당하는 문건"이라고 말했다.
백승주 한국당 국방위 간사는 "2004년도 문건의 핵심 내용은 '대정부 전복 대비'지만, 탄핵소추 전후 상황에서의 대비 문건이라 기본적 맥락은 (기무사 계엄문건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무사의 자료제출 과정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령관 보고 과정에서 일체 자료를 요구했으나 위기목록과 중요목록 제외한 일부만을 열람 보고하여 문건 은폐하려 한 건 아닌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1일 이석구 사령관과 통화할 당시 이 사령관이 '군 대전복 상황센터 문건 외에 (다른 문건은) 일체 없다'고 했다"면서 "별도의 목록 문건이 있음에도 없다고 허위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