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인사 단행…'군사 작전하듯' 철저한 보안 속 진행

법무부 검찰 인사 단행…'군사 작전하듯' 철저한 보안 속 진행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직무대행 체제인 부산지검장에 김영대(53·사법연수원 22기) 창원지검장을 보임하고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오인서(52·23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전보하는 등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앞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대검 강력부장이 부산지검장 직무대리를 맡아왔습니다.

역시 공석이던 대검 강력부장에는 고기영(53·23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전보됐습니다. 후임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법무부 탈검찰화' 차원에서 검찰 출신이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으로 임명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후임자 공개채용을 공고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실장, 출입국본부장, 인권국장 등 3개 직위에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를 보임한 바 있습니다.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범죄 수사 관리를 책임질 대검 공안부장에는 오인서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보임됐습니다. 오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등을 거친 '공안통'으로 선거 관리 경험이 풍부합니다.

권익환(51·22기) 대검 공안부장이 대전지검장으로, 이상호(51·22기) 대전지검장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깁니다.

이동열(52·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청주지검장으로, 이석환(54·21기) 청주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신임 창원지검장은 배성범(56·23기) 대검 강력부장이 맡습니다.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직무대행 체제 해소와 검사장급 보직 축소에 따른 전보 인사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별도의 검사장급 승진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검사가 독점해온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일부 직위를 비(非) 검사 출신 공무원에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8월 법무부 직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석환 청주지검장이 부임 5개월 만에 초임 검사장급 자리인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한 것 등을 두고 일부 문책성·좌천성 인사가 이뤄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6월 제주지검에서 휘하 검사가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차장검사가 언질 없이 회수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검사장이 이 지검장이었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 일로 경고 조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중수2과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역시 초임 검사장급이 많이 보임되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상호 대전지검장은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을 맡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관련 사건에서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이 어려워지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기득권 축소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전문성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와 사회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일부 당사자를 제외하고는 전혀 예고 없이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군사 작전하듯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