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위안부 합의 재협상 없다"…피해 할머니들 '기만행위'
↑ 정부 위안부 합의 /사진=MBN |
정부가 지난 2015년 이뤄진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지난 합의가 문제는 있지만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당시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감안하여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잘못된 합의인 점은 거듭 분명히 밝히면서, 겉으로 합의를 깨거나 문제 삼지는 않았지만 에둘러 일본의 추가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MBN |
또 합의의 핵심으로 배상금 논란이 일었던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 우리 돈 약 100억 원은 정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10억 엔의 쓰임새를 일본 측과 다시 논의하겠다는 건데, 출연금을 돌려주라는 피해자 할머니와
하지만 이러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대해 국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지원단체는 "기만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파기나 재협상을 하지 않을 뿐 지난 합의를 부정한 우리 정부의 입장 자체가 혼란만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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