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가 역할 강조…"IMF로 왜곡된 사회 국가가 정상화"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 '국가 역할론'을 최대 화두로 제시했다.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외환위기 이후 왜곡된 사회경제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실업이 고착화되고 중산층이 무너진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지 않고 국가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과 개혁법안 처리를 당부하기 위한 시정연설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날인 지난 1997년 11월 21일을 회고하며 시작했다. 그는 "국민은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냈고 국가 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지만, 외환위기가 바꿔놓은 사회경제구조는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모순의 상당 부분이 외환위기의 후유증에서 비롯됐다는 문제의식을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작은 정부가 선(善)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다"며 "국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 ▲적폐청산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국정목표를 다시 한 번 제시했다. 먼저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며 새 정부의 경제철학인 '사람중심 경제'에 최우선 강조점을 뒀다. IMF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람중심 경제'를 뒷받침하는 '네 바퀴'인 일자리 성장·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회 전반에 온존하고 있는 불공정과 특권을 척결하는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정치개입을 비롯한 각종 부조리가 드러난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은 또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아갈 삶의 공간"이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5가지 원칙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한반도 정책에서만큼은 초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