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맹탕이다"

바른정당은 정부가 발표한 신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맹탕이고 실기 대책이다"라고 24일 비판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몇 차례 늦춰 발표한 종합대책치고는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시각이 너무 좁고 안이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채무자 맞춤형 지원은 원리금 상환 유예와 부실화된 부채 탕감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신 DTI 도입 등으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고 하지만 인위적 압박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다"며 "오히려 풍선효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조적 대응으로 가계소득 상환능력을 제고하겠다고 했으나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말 잔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또 "정부가 나서서 나랏돈으로 가계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하면 누구든 빚을 갚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외려 가계부채 그림자를 더 짙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계부채대책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