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중국 WTO 제소는 옵션…일단 쓰면 카드 아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에 대해 "카드라는 것은 일단 쓰면 카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플랜 A가 있으면 B, C도 있어야 한다"며 "승소한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그런 것을 다 생각하고 분석해야지, 정책이라는 것은 내 성깔대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 FTA가 중국의 사드 보복을 제어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FTA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이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힘도 키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일본 기업들이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당시 중국의 통관법·규정을 100% 맞출 수 있는 노하우를 얻어 강해졌다고 설명하며 "중국에 대한 전문성이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 시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있을 때와 지금의 통상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고 언급하며 "중국과 일본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도 하면서 협상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쌓이다 보니 아주 프로급으로 올라왔다. 우리는 그만큼 낙후한 것인데 다시 게임플랜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와 관련 "우리는 그쪽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렇지만 모든 협상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니까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요구에 대해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동 연구·분석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미국의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그는 미국이 공동위원회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하나하나 확인하거나 부정(confirm or deny)하면 협상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 동의 없이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이라는 것은 항상 해석이 일방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과 언제 개정협상에 착수할 것이며 협상의 유불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국운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을 맡기 위해 포기한 WTO 상소기구 위원에 한국인 후임을 앉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국제기구가 됐든 해외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