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리 대북제재에 "아주 작은 걸음"…북핵·미사일 야심 꺾기 미흡했나?

트럼프, 안보리 대북제재에 "아주 작은 걸음"…북핵·미사일 야심 꺾기 미흡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에 대해 "또 다른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 대수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리 이사회가 전날 만장일치로 채택한 제재결의안을 두고 "궁극적으로 발생해야만 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또 "그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15대0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좋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전날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미국이 요구한 대북 원유공급 전면중단 등 초강경 제재를 담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낸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이 정도 제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야심을 꺾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인식인 셈입니다.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미 정부는 당초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공급의 전면차단과 김정은 위원장 개인에 대한 제재 방안을 초안에 넣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안보리를 통과한 최종 결의안에는 유류공급의 전면봉쇄 대신 30% 축소 방안이 담겼으며 김정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한 개인 제재도 제외됐습니다.

그러자 미 조야에서는 대북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국을 겨냥한 미 정부 당국의 압박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습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CNBC가 월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 알파콘퍼런스 강연에서 "중국이 유엔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대북제재를 주제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중국초상은행', 대형 국영 은행인 '중국농업은행'과 같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주요 은행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올해 초 중국의 지역 은행인 단둥은행을 재무부가 제재한 것은 좋은 출발이었다"며 "이들 은행(초상은행과 농업은행)은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만약 그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