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교육당국, 소신있는 장·중·단기 교원수급 대책 필요"
자유한국당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오는 11월 치러지는 공립 초등학교 임용시험 선발정원을 지난해보다 40% 줄인 결정에 대해 "교육 당국의 소신 있는 장·중·단기 교원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습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교원수급 정책에서도 교육 당국의 책임이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8학년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지난해의 8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 수석대변인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중에도 교원 선발 인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잘못된 정책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교사 3천명을 증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해도 교육 당국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소신 있는 목소리가 없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란 대목이 실감 난다"
그러면서 "신규 임용 대기자가 3천500명에 달하는데도, 정부는 원칙 없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임용 대기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항간에는 대통령의 공약을 무리하게 달성하기 위해 신규 임용 교사 수까지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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