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원식 대표 "北과 대화 원칙 안 변해…사드 임시배치 결정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안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도발과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북정책의 원칙이 조변석개하면 국민 불안만 가중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기습적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하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청와대,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 돼 오직 국민의 생명, 안전,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 등은 북한 압박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민불안을 조성하거나 청와대의 대응을 정쟁으로 몰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면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향해서도 "군사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 시도에도 불구, 북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자행하면 그것은 북한이 고립을 택하는 길이다. 북한 스스로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구상 실현 기회를 막고 대화의 불씨를 꺼트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 증가가 내수 증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줄었다고 한다. 또한 취업자 증대효과도 15년만에 반토막이라고 한다"며 "보수정부는 고소득층·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 정책을 폈지만 성장의 열매는 중소기업·저소득층에 전달되지 않은 채 고용없는 성장과 소득양극화라는 늪에 빠졌다. 보수정권이 마법이라고 여겼던 게 신기루였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같은 경제 악순환을 바로잡고 일자리 중심 성장·동반 성장·혁신 성장·소득주도 성장으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달 27∼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회동을 거론, "재계는 상생 협력과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 인식을 함께 한 만큼, 그러한 약속이 무위에 그치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주길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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