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왔다가는 B-1B '랜서' 상시배치 가능할까

【 앵커멘트 】
앞서 전략폭격기 B-1B가 한반도에 다녀갔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미국이 전략 자산을 한국에 계속 배치하는 건 어떨지 이 밖에 사드 문제 등을 정치부 황재헌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기자 】
안녕하세요.

【 질문 1 】
B-1B가 아예 우리 주한미군 공군기지에 머무르는 건 압박 효과가 더 클 것 같은데, 어떨까요?

【 기자 】
네, 그것을 상시배치라고 하죠.

괌과 한반도를 오가지 않고 한반도에 계속 대기시킨다는 것입니다.

현재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같은 전쟁을 일거에 끝낼 수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중에 한반도에 상시배치되는 전력은 없습니다.

사실 이건 한미 군 당국이 만나기만 하면 논의를 했던 이슈인데요, 우리가 요청하고 미국이 받아들여야 결정될 사안이죠.

【 질문 2 】
논의를 했는데 아직 상시배치가 안 됐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좀 꺼려지는 결정이란 뜻이죠?

【 기자 】
한국에 배치하면 분명히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군사적으로 따지면 꼭 이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 B-1B가 대기하고 있으면 북한의 방사포 같은 수천 문에 달하는 포의 타격권 안에 들어갑니다.

괌에 있을 때보다 훨씬 공격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때문에 미국은 유사시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전략자산이 신속히 출동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략자산을 전개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밝혔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으므로 상시 배치 논의가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사드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대기 중인 발사대 4기를 배치하라고 발표했는데 그럼 대체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되는거냐? 이런 의문이 많습니다?

【 기자 】
저도 어제 오늘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드는 이제 선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와대는 '임시 배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무튼 발사대 6기를 이르면 다음 달 내에는 부지에 가져다 놓고 실제 가동하는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 질문 4 】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이 지역은 사드를 가동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원칙적으로는 사드 포대는 모두 철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평가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올 확률은 낮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먼저 했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도 이미 '영향 없음'이라고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미 배치한 사드 포대를 철수하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를 다시 빼는 일은 없을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가 지난달에는 더 강력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인 것처럼 말했다가 북한 위협을 이유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갑자기 결정한 것은 너무 오락가락한 정책 아니었냐는 비판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 역시 일반환경영향평가 뒤 그러니까 1년은 지나야 발사대 4기를 넣는다고 말했다가 바로 다음날 말을 바꾸게 됐으니 아주 머쓱해진 모습입니다.

【 질문 5 】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관건이 8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의 탄두 무게인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 기자 】
현재 지침 아래에선 5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은 탄두 무게를 1톤까지 만들 수 있고 8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은 500kg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8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 탄두의 무게를 1톤까지 늘리는 게 미사일 개정의 핵심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중남부에서 쏘면 북한 미사일 기지 대부분에 닿는 500km 날아가는 미사일의 탄두를 1톤으로 만들 수 있으니 이거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가 긴 미사일로 발사 지역을 확대하고 유사시 김정은이 은신한다는 지하 벙커 등 지하 군 시설을 파괴하려면 탄두 무게가 무거울수록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탄두를 2톤 이상 늘리려면 지침 개정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 앵커멘트 】
황재헌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