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드 환경평가, 박근혜 정부 `알박기` 수긍하고 배치 하겠다는 것"

정의당은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예정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지난 정부가 알박기 한 사드를 현 정부가 사실상 수긍하고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8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드 배치 철회를 염두에 두고 엄정하고 면밀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먼저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사드를 임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기존 배치된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보완공사'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 배치된 장비는 X-밴드 레이더와 2기의 발사대이며 이것이 사드 체계의 핵심 장비"라며 "이번 정부 발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것을 제대로 한번 운용해보겠다는 소리와 다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요식 행위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사드 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수박 겉핥기식 환경영향평가는 대국민 기만용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