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해·치유재단' 활동 조사 착수…해산 가능성?

정부, '화해·치유재단' 활동 조사 착수…해산 가능성?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활동에 대한 조사·검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단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점검반을 출범시켰다"며 "(점검 작업이) 8월 말 정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점검반은 과장급 간부가 반장을 맡고 여가부 내 감사·회계 담당 공무원 7명이 참여합니다.

재단 업무 주무부서인 복지지원과는 배제됐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 외부인사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점검반은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8억원)의 집행을 비롯한 재단 운영 전반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특히 현금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화해·치유재단은 당사자 동의 없이 지급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현금지급 절차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위안부 합의 점검에 나서고 김태현 이사장이 이날 자로 사임하면서 재단이 해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 해산은 사실상 위안부 합의 파기를 의미하는 만큼 외교부의 자체 검증 결과와 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에 따라 재단의 앞날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 장관은 앞으로 재단 운영과 관련해 "점검 결과를 보고 외교부와 협력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단 출연금을 일본에 반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10억엔이 일본에서 왔고 외교관계도 있기 때문에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방향과 관련해 같이 고민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