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주·괴산·천안 특별재난지역 지정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수해지역인 청주, 괴산, 천안 등 세 군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재가했다"며 "해당 지역 재난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인근 보은이라든지 증평, 진천 읍면동 단위에서는 (특별재난지역) 못지않거나 더 심하게 피해입은 지역도 있다"며 정부지원이 보다 실질적이고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되다보니 모든 수해주민들을 살피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증평과 진천 등) 그분들이 입은 피해는 심한 데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며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게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증평과 진천으로도 재난지역 못지않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이 내려갔다"며 "기후변화에 따라 호우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준이나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내려가면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다 사용되어 실제 주민에게 가는 게 아닌 것 아니냐"고 반문했고, 전병헌 수석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하는 등 자유롭게 일문일답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이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선 그만큼 여유가 생긴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식의 매칭이 돼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병헌 수석은 "재난관련 기준을 정하는 법령들이 단독주택 위주로 되어 있다"며 "지금은 중소도시에도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이 많기에 공동주택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충북 증평과 음성 등 수해지역 낙과로 만든 컵화채가 제공됐다. 최근 수해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활동했던 김정숙 여사가 딱한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제안한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나누고 모두가 관심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숭아는 낙과를, 수박은 침수된 것을 각각 구입했다"고 전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