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된 보건복지 보조금 580억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비리 신고를 접수한 결과 지금까지 679억원의 정부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580억원을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환수한 580억 원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관련 보조금이 453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용노동 81억원, 산업자원 23억원 순이다.
권익위가 지금까지 1130건의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결과 관련자 534명이 형사처벌되고, 공무원 107명이 징계 등 행정조치됐다.
신고사건 1130건을 분석해보면 보건복지 분야가 640건(56.6%)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보건복지 분야 중에서도 기초생활급여 187건, 복지시설·요양급여 각 124건, 어린이집 120건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전체 신고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소득이나 취업 사실 등을 숨기고 기초생활급여 등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사례가 289건(20.3%)으로 가장 많았다.
기성 제품을 신규 기술개발 제품으로 조작하거나 어린이집 원아나 교육생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37건(16.6%)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원, 보육교사 등 직원 허위 등록이 218건(15.3%),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187건(13.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증빙서류 허위 작성 등 정산서류 조작이 152건(10.6%)이다..
R&D 사업 관련 신고는 2014년 4건에서 2005년 37건, 2016년에 53건으로 증가했다.
권익위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신고를 독려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