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24%까지 낮출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1월부터 24%까지 낮추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행령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향후 시중금리 추이 및 시장 영향을 보아가며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 저신용·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사금융으로 몰려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며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법정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물론 개인 신용회복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중금리 대출 공급능력을 확충해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감독 강화방안을 3분기 내에 마련하겠다"며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도 소관부처인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동시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대부업 금리 인하와 공공·민간부문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8월초까지 신속히 정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