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삶도 나아지고, 성장률도 올라가려면 관건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정부 여당은 증세 대상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해보입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연소득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구간 소득자의 세율은 38%에서 40%로 상향 조정됩니다.
앞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세율 인상 추진을 밝힌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논란의 기미가 보이자 여당은 아직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초고소득자, 초대기업과 관련해서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거고요. 다른 세원과 관련해서는 정비를 하는 차원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대선 전 문재인 캠프는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 필요성은 밝혔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지난 4월 28일)
"내부에서 그래도 얼추 계산해보신 수치라도?"
"저희가 그것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연소득 5억 초과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올리겠다던 정부 여당이 3억원 초과자도 증세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증세 경계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