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명목세율 인상 검토…다음주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다음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은 지금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하면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조세감면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한 노력을 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최근 경제장관회의나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고 당측 요구도 강하게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조세제도 개편은 조세 정의 문제나 과세기반 확충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입법예고 기간을 감안해 다음주 수요일까지는 정부 입장을 확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그간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낯설더라도 용기를 내고 도전하자"며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손희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