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등 외유 논란에 충북도의회 책임론 제기됐지만…
충북 사상 최악의 수해 속에 이뤄진 외유성 유럽 연수가 성난 여론의 뭇매에 5일만에 종료된 것과 관련, 이번 연수를 허용한 도의회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외연수는 김양희 의장이 결재한 도의회 공식행사이며, 김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지도부 모두 이들이 청주 수해가 난 이틀 뒤인 지난 18일 유럽으로 떠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21일 당 소속 3명을 제명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25일 중징계 처분키로 하는 등 여야가 신속히 대응하는 것과 달리 도의회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한국당은 지난 21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번 연수에 참여했던 김학철(충주1)·박한범(음성1)·박봉순(청주8) 의원 등 3명을 제명했습니다.
민주당도 오는 25일 충북도당 윤리심판위원회를 개최해 최병윤(음성1) 의원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최 의원과 박봉순 의원은 지난 20일 조기 귀국해 사과하고, 수해 현장에서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나머지 2명의 의원도 22일 오후 귀국했습니다. 유럽 외유에 나선지 닷새만입니다.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며 여야가 무거운 징계를 내린 만큼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도의회도 징계하는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사정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오히려 이들을 막지 못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공범' 취급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물론 이번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연수를 강행한 의원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번 해외 연수는 도의회 의장이 결재해야 예산 등이 집행되는 도의회 공식행사입니다.
게다가 도의회는 이들이 외유에 오르기 하루 전날 기자회견을 해 청주를 비롯한 도내 수해지역의 재난 특별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도의원 전체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충북 사상 초유의 피해를 정부가 조속히 복구, 이재민의 아픔을 달래 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정작 이튿날 의원 4명의 외유를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도의원들은 외유를 떠나면서 정부에는 이재민의 아픔을 달래달라고 요구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셈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 비난 여론이 비등하는 데도 나흘이 지나도록 도의회 차원의 사과 성명이나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주변에서는 "이번 일을 일부 도의원의 일탈행위로 치부하려는 인상이 짙다"며 "임기 초반부터 의장 자리다툼을 하며 파행을 거듭해온 도의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동안 충북도의회는 도의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동안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도의원은 2명인데, 이번 연수에 참여한 김 의원과 박한범 의원이 주인공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태극기 집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겨냥해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는 발언으로, 박 의원은 2015년 음식점 술자리에서 공무원에게 맥주병을 던진 것이 문제가 돼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결과는 모두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과 함께 유야무야됐습니다.
이번에도 도의회가 '한솥밥 식구'인 외유 의원들의 징계에 나설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수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떠난 외유는 국민 정서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당마다 당원으로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수준의 징계에 나선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중대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연수와 관련 논의된 것이 없다"며 "연수 의원들이 복귀하면 도의회 차원의 수습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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