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비정치인` 고려

정부조직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청와대는 곧바로 후속 인사를 단행해서 초대 내각을 완성할 방침이다.
새 정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비정치인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청이 신설된 지 21년만에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부처인 만큼 상징적인 인물이 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를 후보군으로 두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막판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업계는 대정부 핵심 소통창구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힘있는 인사가 임명되기를 희망했다. 이에 따라 대선당시 문재인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윤호중 의원, 김병관 의원, 홍종학 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됐지만 비정치인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초기에 민주당 중진 의원들의 입각이 많아지면서 여당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신설된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복수 후보가 올라가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한 가운데 우리측 대표로 나설 신임 통상교섭본부장 자리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정부 직제상으로는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 외국과 협상에 임할 때는 '통상장관(Minister of Trade)' 호칭을 사용한다. 국무회의에도 배석해 농수산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하는 사실상 '반(半) 장관'인 셈이다. 본부장에는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산업부 내에서 우태희 2차관과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 등이 거론된다. 외교적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출신이 온다면 2008년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를 지냈고 독일 함부루크 G20정상회의를 준비했던 이혜민 G20 국제협력 대사가 유력 후보로 점쳐진다. 외부인사로는 정영진 김앤장 변호사가 거론된다. 사법·외무·행정고시 3관왕 출신인 정 변호사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위원, 국제형사재판소 한국중재위원 등을 지낸 국제 통상전문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명의 후보가 검증을 거쳐 올라가 있으며 문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최고의 통상 전문가가 통상교섭본부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름이 바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설되는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선도 주목받고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초 원천기술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한을 쥐고 있는 데다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게 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자리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출신 전현직 고위직 관료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재만 기자 /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