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21개월에서 18개월로'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 쏟아져…
↑ 군복무 단축 / 사진=MBN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국방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 군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국방 분야의 첫 과제로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 사령부로 바꾸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50만 명으로의 군 병력을 감축'을 내걸었습니다.
특히 네티즌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것은 '병사 복무 기간 감축'입니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 병사의 복무 기간은 21개월로 문재인 정부는 향후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가장 길었던 복무 기간은 1968년부터 1976년으로 총 36개월을 복무해야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같은 문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를 접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네티즌 kimj****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 숫자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군 복무를 단축한다니"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습니다.
네티즌 here****은 "무슨 생각이 있으니 단축한다고 한 것 아닐까"라며 "잔소리는 그만하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라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티즌 kbs1**** 역시 "군 복무 18개월 인정한다"며 "민방위 예비군도 단축 좀 해주세요"라며 긍정적인 바람을 보인 동시에 희망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네티즌 zcko****은 "솔직히 우리가 군 복무 시간을 계속 단축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면서 군 복무 18개월로 단축하면 거의 자살행위인 것 같다. 북한이 선제공격 해올지도 모른다"라며 걱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티즌 cye4****은 "군 복무 기간을 30개월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라며 "우리는 휴전국이기 때문에 전쟁대비를 늘 해야 한다. 군 복무 단축이 어째서 발전이란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티즌 dlgu****은 "공익근무요원 제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현 인력으로도 충분히 일 처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hoda****은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며 "예비군 갔을 때, 현역들이 포사격하는데 포열 앞으로 걸어 다니더라. 이런 현실에 무슨 18개월이냐"라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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