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문제 `임기내`에서 `조속히`로 수정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를 조기 구축하고 북핵 위협 시 핵공격에 준하는 응징 보복이 가능한 군사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전작권은 조건이 완비되면 조속히 환수하고 올해 북핵 로드맵을 완성해 2020년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도출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으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문구를 직접 '조속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수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간 합의 내용으로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면 임기 내든 후든 전작권 환원이 이뤄지는 것"이라 했다.
기획위 외교안보 분과는 이번 보고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목표 하에 3대 국정전략으로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를 설정하고 그 아래 총 16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과제는 국방·통일·외교부에 각각 5·5·4개씩으로 부여됐으나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가 포함될 만큼 국방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획위 외교안보분과 관계자는 "방어보다 공격력 중심으로 북한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군사력을 갖추고 올해 안에 북핵 로드맵을 완성해 2020년까지 한반도 비핵화 합의안 도출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핵을 보유할 수 없는 안보 환경에서 핵능력에 준하는 공격력을 확보해 남북 군사력의 '공포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핵은 핵으로만 대응한다는 것이 '공포의 균형'의 핵심이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기획위 관계자는 "조속한 전작권 전환도 필수 과제다”며 “국방 개혁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사전 교감이 있었고 송 장관 역시 100%동의하고 있다. 장성 수를 대폭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군 내부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방산비리와 관련해 기획위는 비리 근절을 위한 방위사업 투명성 확대와 처벌·예방시스템 강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위는 이와함께 문대통령 임기 내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 추진을 목표로 삼았다. 올해 말까지 북핵 로드맵을 완성하고 2020년까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국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안이다.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작정 중인 북핵 로드맵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향후 한반도 여건에 따라 단순 경제 지원을 넘어 북한 체제의 위협을 덜어주는 안보 패키지를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기획위는 이를 위해 '제제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 견인'을 제안했다. 미중일러를 포함한 6자회담 협상 재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제사회와 공조 아래 남북 교류 협력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남북을 잇는 '동해권·서해안·DMZ' 3개 경제벨트를 통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공식화했다.
적십자회담·군사실무회담을 시작으로 남북회담 정례화를 추진하고 여건에 따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뒤 남북기본협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동북아 4강 외교를 넘어 인도·아세안·유라시아와 협력을 강화해 향후 남북러 3각 경제 협력 추진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정부 정책으로 실행될때 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일각에선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전작권 전환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로선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압박을 최대한으로 높여야하는 시점이다. 국제공조를 이탈한 남북 대화 제안은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우리 발언권과 영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태우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는 "3축 체계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당장 북한의 무사단·중거리 미사일을 방어할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며 "3축 체계를 구축하는 기간 한미동맹과 미국 핵우산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딜레마란 현실을 무시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