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비전 제시…"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이 계획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행과제가 빼곡히 담겼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60일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이번 계획을 완성,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발표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국민에게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 주권의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울러 모든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국가비전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국정목표와는 별도로 부처별로 협력해 '총력 대응'을 해야 할 절박한 과제를 따로 추려 '4대 복합 혁신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으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일자리 경제를 위해 '일자리 위원회'를 설립한 것처럼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내달 중에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를 실질화하는 동시에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100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청와대 정책실이 위원회 산하 사무처를 총괄하면서 국무조정실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또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465건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까지 이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427건을 제출,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 이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