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가계통신비 인하 대부분은 미래부 소관이지만 방통위 관할은 분리공시제, 지원금 상한제 등이 속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의 요인이 단말과 통신서비스 중 어느 곳에 있냐는 질의에 대해 이효성 후보자는 "단말과 통신서비스 양쪽 모두 속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최근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와 투명화를 위한 대안으로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 유통업자
아울러 이동통신사에서 단말을 할부로 구입할 경우 할부수수료를 폐지하도록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는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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