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와대·법무부 `특수활동비` 실태 점검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불거진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 감사원이 실태 점검에 나섰다.
감사원은 19일부터 2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대통령실, 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국정원은 20개 기관 중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지만, 주요 예산이 모두 특수활동비라 다른 부처와 성격이 다르고 고도의 기밀유지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국회·언론의 비판이 지속되고 '돈 봉투 만찬' 사건 등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했다"며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 점검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한이 9월 1일이기에 8월 중에 점검결과를 확정하겠다는 뜻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집,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데 있어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돼왔다. 올해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은 20개 정부기관, 총 8938억원이다.
특수활동비 집행기관은 국정원(4930억원), 국방부(1814억원), 경찰청(1301억원), 법무부(285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124억원), 대통령경호실(106억원), 국회(81억원), 국민안전처(81억원), 미래창조과학부(58억원), 국세청(54억원), 감사원(38억원), 통일부(21억원), 국무조정실(12억원) 등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