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원 감사결과 놓고 與野 질타…`정치적 중립성` 아전인수 해석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을 질타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추궁했다.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수리온에 문제가 있음에도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사태를 방치했다고 비난한 반면 야권에서는 감사결과 발표 시기를 지적하며 전 정권을 지우기 위한 '정치감사'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헬기의 기술적 결함이 드러났다면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감사로 이어져야 하는데 방위사업청에 대해서만 감사를 한 것이 아니냐"며 "KAI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이 굉장히 비호해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회사를 비호하기 위해 많은 애를 기울였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도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 감사가 핫이슈가 되나"며 "지휘관들은 수리온이 언제 추락할지 모르니 안 타고 밑에 애들한테 타라고 한다. 지휘관들을 태워서 시범 운전을 하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KAI 비호 의혹은) 감사대상은 아니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도 없다"며 "감사원은 정권 교체와 상관 없이 감사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상규 자유한국당의원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 감사 결과를 발표해서 문제로 삼고 있다"며 "이전 정권에 대한 인적 청산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수리온' 관련 비리 은폐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전 정권의 고위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 자료를 이날 공개하며, 박 전 대통령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리온 비리를 1년간 은폐·방치한 감사원도 진상규명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8월 12일 박 전 대통령에게 수리온의 엔진·전방유리(윈드실드) 결함이 포함된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관련 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보고했으나, 그로부터 석달 뒤인 11월 22일 감사 결과 공개시에는 수리온 결함 내용이 제외됐다.
당시 감사원은 수리온 결함이 감사 중점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로, '공개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9조 1항을 들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리온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돼 추가 조사가 필요해 당시 공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과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자금비리를 포착하고도 우 전 수석의 영향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합수단은 당시 '청와대에서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에 따라 수사를 보류했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합수단을 컨트롤할 수 있던 것은 민정수석실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