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전액` 각 당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 부담 비용으로 총 1240억6000여만 원을 각 당에 지급했다.
1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대상은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더불어민주당(득표율 41.1%)과 자유한국당(24.0%), 국민의당(21.4%) 등 3개 정당에 국한됐다.
이들 3개 정당은 청구액 1251억4000여만 원의 97.8%에 해당하는 1225억여 원을 돌려받았다고 중앙선관위는 설명했다.
다만, 후보자의 득표율이 10%에도 못 미친 바른정당(6.8%)과 정의당(6.2%)은 한 푼도 보전받지 못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5% 이상 득표자는 선거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자는 선거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는다. 그러나 10% 미만 득표자는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은 총 481억6635만 원을 보전 청구해 9억9423만 원이 감액된 471억7211만 원을 보전받았다.
또 자유한국당은 청구액 341억9713만 원 중 330억6466만 원을 보전 받았으며 국민의당은 청구액 427억8088만 원 중 422억6341만 원을 각각 돌려받았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