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당국자 "개성공단 임금, 핵개발 전용 근거없어"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개성공단에 유입된 임금 등의 자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사업에서 부분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도 같이 발생할 수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면서,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받자 "(개성공단 자금 전용 발언이)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조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G20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해 밝힌 '베를린 구상' 중 군사분계선(MDL)에서 적대행위 상호중단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 측의 선제 조치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경색된 남북관계 돌파를 위한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여건이 된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이 그런 상황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