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00대 국정운영 과제 '교통정리中'…일자리 창출에서 민생경제 공약까지

文대통령, 100대 국정운영 과제 '교통정리中'…일자리 창출에서 민생경제 공약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낮 청와대로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전원을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두 달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과정에서의 공약을 점검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집대성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찬을 겸해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정식 보고합니다.

보고내용은 청와대 내부 수정과 조율작업을 거쳐 오는 19일께 대국민 발표 형태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4대 복합혁신과제로 ▲ 일자리 경제 전략 ▲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 인구절벽 해소 ▲ 지역 균형발전을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00대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공약부터 권력기관 개혁까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는 이미 발표한 바 있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분야 보육교사 등 직접고용, 공공기관 청년고용 비율 확대 등의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경 수사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이나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혁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교육개혁안도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 방안이나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하고 교육부 기능을 교육감들에게 이양하는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고나 외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역시 100대 과제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고교 무상교육' 역시 보고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 입학비, 수업료 등 필수 비용을 국가가 지불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더불어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이른바 '부자증세' 정책 역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국정위 내에서 완전히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과제들도 있어 대통령 보고 이후에도 국정과제는 계속 수정 작업을 거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