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복귀 文대통령 기다리는 `정국 분수령`

국제 외교무대 데뷔전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귀국과 함께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복귀한다. 개혁 과제 완수를 내세우는 문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의 성과를 내부 국정운영 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월 한 달은 문재인 정부의 초기 성적표가 판가름나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임기 초반 '허니문'도 어느 정도 마무리될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출국에 앞서 초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한 만큼 현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귀국한 문 대통령이 맞닥뜨릴 국정 현안으로는 ▲송영무·조대엽 등 장관 후보자 임명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등이 꼽힌다. 문제는 이같은 현안이 국회의 협조 없이는 순조롭게 풀 수 없는 상황에서 야당의 반발로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됐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서는 10일과 11일 이틀을 정국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10일은 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설정한 날이다. 문 대통령이 귀국과 함께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해 7월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의 경우 일자리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개편안과는 달리 청와대의 '결단'만 남았다는 점에서 정국에 미칠 파장이 더 크다. 야당에서 일자리 추경안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반발하고 있지만, 청와대가 인사 논란과 관련해 야당 입장을 받아들여 한발짝 물러난다면 의외로 정국의 실타래가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임명 철회'의 경우 청와대 입장에서는 임기 초반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않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야당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제 무대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만큼 청와대가 물러설 명분도 없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점 때문에 국회에서 야당 협상을 진두지휘할 더불어민주당의 고민도 커지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10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11일 즈음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까지 임명을 늦춘다는 움직임은 없다"며 "장관 임명을 늦추고 속도 조절한다는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주고 받기를 하려면 야당도 뭔가 원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 원하는 게 마땅히 없어 협상이 힘들다"며 "현실적으로 임명 철회 말고는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건 청와대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청와대·여당이 야당을 향해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은만큼 국회 파행 장기화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1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청와대·여당이 목표로 하는 일자리 추경안 통과가 불가능해지는만큼 정국이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 정도로 일자리 문제를 직접 챙기는 상황에서 추경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문재인 정부 초기 성적표 역시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출범 두 달 정도 된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 독재, 이미지 독재 정부의 길로 가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야당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아예 깔아뭉개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 내건 '국정은 협치, 국민은 협치'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7일 지난 기자들과 만나 "1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못박기도 했다. 오는 18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있지만 청와대가 장관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서고, 추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한 야당 반발이 계속되면 18일 본회의에서도 일자리 추경안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역시 늦어지는만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전제로 장·차관 인사를 진행한 문재인 정부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야당은 문 대통령의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임명강행 포기를 바라지만 임명 강행 후 어떻게 할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강경한 태도를 너무 내세울 경우 향후 출구 전략을 찾는데 문제가 될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또 당 내부에서도 문 대통령이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도 하락세인 보수정당이 강경 대응 태세만 이어갈 경우 지방선거를 등을 앞두고 더욱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기조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에 당 지도부 등은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을 예상하면서 향후 대응 전략에 고심하고 있다. 정석환 [김효성 기자 /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