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진단 "중국이 북핵문제 결정적 키 쥐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한중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도발과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교환한다. 특히 북한이 지난 4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 대응해 한미 양국은 무력시위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급변했다. 이같은 문제해결 실마리를 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역사적인 만남에 국제사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중국 역할론'을 언급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높이면서도 북핵 폐기를 위한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는데 중국에서 적극 나서달라는 뜻이다. 또 문 대통령은 "사드배치여부는 대한민국 주권적인 결정사안이기에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역내 전략균형을 훼손하는 사드 배치결정을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밝히면서 양국은 최근 냉랭한 관계에 직면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쌍궤병행(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북한 핵 미사일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구상을 제안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한중 정상이 북핵문제와 사드배치를 놓고 진행할 담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핵해결과정에 평화 자체를 깨트려서는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중국이 지금까지 역할에 더해서 조금 더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도 "(북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결정적 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제적 제재와 압박도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참여가 없다면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본인의 이란 핵 협상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대화와 협상이 없다면 군사적 리스크는 훨씬 높아진다"며 "시진핑 주석을 만나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책임과 노력을 말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행동에 나설 것 같다고 하는 느낌을 가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G20정상회의를 통해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이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한 목소리로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를린 =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