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화 청문보고서 채택, '대법원 최초 3명의 여성 대법관'

박정화 청문보고서 채택, '대법원 최초 3명의 여성 대법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을 가결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임명 강행에 반발해 국회 ‘부분 보이콧’에 나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특위는 박 후보자의 보고서에서 "약 26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각급 법원에서 노동,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으로 법이론과 실무에 경험을 갖췄다"며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종사한다고 말했고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이바지할 점 등을 볼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문 과정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이 보여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비서울대·여성·현직 부장판사로 보고서 채택으로 인해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됐습니다.

박보영·김소영 대법관과 함께 대법원에 3명의 여성 대법관이 재직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0년 서울행정법원 개원 이래 첫 여성 부장판사로 부임하는 등 법원의 강고한 ‘유리천장’을 깼던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덧붙여 주로 노동 사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특위는 또 조 후보자의 보고서에선 "24년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법관 11년을 포함해 35년간 법조 실무 경험으로 전문성과 재판 실무 경험을 갖췄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최초의 후보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렴성 문제, 배우자 음주 운전, 국민연금 미납, 자녀의 조기유학 등 후보자 개인 및 가족의 처신에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특위는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