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음주운전 고의적 살인행위, 반성하고 있다"

조재연 "음주운전 고의적 살인행위, 반성하고 있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음주운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조재연 후보자는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살인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과거 법관 재직 때부터 음주운전에 강경한 입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사회 모두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세 자녀의 조기 유학에 대해 "아내와 상의해서 한 일이지만 비판에 대해서 동감한다"고 밝히며 자녀가 유학 중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계속해서 가입돼 있거나 제외되지 않은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또한 인정했습니다.

"전관예우는 법원과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어떻게든 의혹을 근절할 수 있도록 모두가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법관 독립은 법관 특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공감했습니다.

대법관 퇴임 후 계획에 관해서는 "영리를 위한, 사익을 위한 변호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더 다양화 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법관 생활을 11년 하다 지명 받은 거라 순수 재야라고 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다양화가 이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