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정부 공약대로 공무원 증원시 향후 30년간 240조 필요"

정부가 공약대로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하면 향후 30년 동안 약 24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계획대로 공무원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하면 내년 한 해 동안 약 35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추경안에 따르면 증원될 공무원 1만2000명 가운데 국가직은 경찰 1500명, 부사관 1500명, 생활안전분야 1500명 등이다.
또 지방직은 소방직 1500명, 사회복지전담 1500명, 교사 3000명, 생활안전분야 1500명이다.
이런 규모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투입해야 할 재원을 추산한 결과 오는 2018년 한 해 동안 3492억원, 향후 10년간은 4조32억원, 향후 30년간은 16조613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심 의원은 이를 토대로 공무원 17만명 증원 시 소요될 재원을 추산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하려면 향후 30년간 240조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공무원 17만명을 늘리려면 연간 8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지방정부가 60%가량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공무원 신규 채용에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만큼 필요한 공무원 충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중장기 재원 마련 대책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