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가장 큰 열매는 북핵 해법 큰 틀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첫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는 사드배치와 북핵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한미동맹 균열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 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간 개인적인 신뢰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대북 정책 등에서도 기본적 인식을 함께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 great chemistry(화학적 관계·케미)"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도 1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가지 뜻이 잘 맞았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 실험과 전례 없이 많은 빈도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과 함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나간다는 북핵 해법의 큰 틀에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나온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과 연합방위태세에 있어서 한국의 '주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부분에 주목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한국의 주도성을 강조하거나 통일에 우호적 입장을 개별적으로 밝힌 적은 있지만 두 표현을 묶어 합의해준 적이 없었다"며 "비핵화를 위한 공동 대응 원칙에 있어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상당히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간 고위급 외교·안보 협의체 활성화에 합의한 점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해 증대되고 있는 평화·안보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동맹 현안 관련 공조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당국으로 하여금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작년 10월 '한미 2+2 회의'에서 합의된 EDSCG는 양국 외교·국방 당국의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확장억제(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EDSCG 정례화 합의에 대해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확장억제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느냐인데 EDSCG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법의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전제조건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특정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워싱턴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추가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확실한 약속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도 전제조건이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의 전제조건은) 변화 속에서 '감'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가까이 있는 한국이 감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가 대화의 조건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제시한 것은 북한이 핵 동결을 확실히 약속하면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북핵동결은 대화의 입구가 되고 출구는 완전한 핵 폐기다. 입구부터 출구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서로 동시에 이행해 나가야 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유사한 접근법을 선택했다가 끝까지 못한 경험이 있지만 9·19 선언 때보다는 지금 상황이 더 엄중해졌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더 발전했으므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는 "중국이 나름의 노력을 했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는 인식이 있다"며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지연만 시켰을 뿐이며, 중국이 더 노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 공감대"라고 말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미국 내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정부관계자나 상·하원의원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당연하게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혹시 사드를 철회하려는 의도로 그런 절차를 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가 우리가 '그런 의도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다. 민주 국가에서 당연히 거치는 절차고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니 아무도 이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 = 김기철 기자 /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