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공동성명 발표…"한국이 한반도 평화통일 주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조성에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한국군으로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고 고위급 경제협의체도 운영하기로 약속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단독정상회담과 확대정상회담을 연달아 개최하고 공동 언론발표에 이어 '한미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성명 문서로 남긴 것은 인도 사우디 베트남 아르헨티나 캐나다 일본 등에 이번에 7번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이라며 "양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공약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 양국 간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한미 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여타 경제분야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6개 분야 포괄적 협력방안에 서명했다.
한미동맹강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서 대한민국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탐지·교란·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해서 확보하기로 했다. 사드배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지만 이같은 문구에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양국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대화의 기반도 강력한 안보태세에 기초해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 하에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한미간 협력 방향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 공조와 관련해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고,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제재를 통해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이 되면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양 정상은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통해 비핵화 대화를 위한 필요한 여건 등을 포함한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 협력도 증진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한 무역발전을 위해서 양국 정상은 상호적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시키기로 공약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철강 등 원자재의 전세계적인 과잉설비,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 등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공약했다. 양측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협력대화' 절차의 일부로서 양국 간 투자 증진과 기업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 재협상을 사실상 공론화했으나, 청와대는 "한미 FTA 재협상에 합의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기타 경제분야 협력증진을 위해서는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협력을 증진하고, 민관합동 포럼에서 경제적 기회증진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사이버안보, 정보통신기술, 민간 우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여성의 경제적 권한신장에도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공조분야에서 양국은 협력대상국가의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반이슬람국가(ISIS) 국제연대에서의 강력한 한미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한미동맹 미래를 위해서 양국 정상은 강력하고 역동적인 유대가 한미 동맹의 토대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경제·무역, 재생·원자력 에너지, 과학기술, 우주, 환경, 보건, 방산 기술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미래 지향적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7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하기로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방한에도 합의했다.
[워싱턴 =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