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김종덕·정관주·신동철 구속…김상률은 기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3명이 구속됐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현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목적으로 삼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비슷한 시기 청와대에 몸담은 상태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범죄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특검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청와대 출신 고위 인사들이 한꺼번에 구속되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