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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책임공방…與 국감 참여가 관건

기사입력 2016-10-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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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책임공방…與 국감 참여가 관건

사진=MBN
↑ 사진=MBN


오는 4일 열리는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임안 정국'의 여야 대치로 지난달 27일과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금융위원회·금융당국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해법을 모색 중인 정치권이 합의에 이르러 산업은행 국감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감이 정상화된다면 금융당국 국감에서 소화하지 못한 구조조정 관련 이슈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일 산업은행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와 준비하고 있는 질의 내용으로 미뤄보면, 이날 국감은 지난달 초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이어지는 구조조정 책임추궁 2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으로서 지난해부터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을 지휘해 왔고,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으로서 채권단의 법정관리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결정, 그 이후 벌어진 물류 혼란 등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피감기관 관계자 외의 증인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정무위는 이날 국감의 증인으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 신대식 전 대우조선 감사실장, 김재환 전 대우조선 고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석태수 한진해운 대표이사 등을 채택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구속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는 박수환 전 대표와 남상태 전 사장은 불참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조선 비리의 핵심 인물 두 명이 참석하지 않는 만큼, 시선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로 모입니다.

조 회장이 출석한다면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발언하는 셈이 됩니다.

지난달 열린 연석청문회에서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만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 전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고, 이후 물류혼란의 수습에 100억원의 사재를 출연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 혼란의 근본적 원인 가운데 조양호 회장이 추가로 책임질 일이 없는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수홀딩스의 계열분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조 회장이 경영권을 넘겨받은 이후 구조조정의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추궁도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그간 정부·금융당국에서 강력한 책임론을 제기한 데 떠밀려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을 넘어선 사재 출연까지 단행한 조 회장이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

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변수는 정치권의 움직임입니다.

일주일째 파행을 거듭한 정국이 '해빙'에 이르지 못하면 산은 국감도 공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금융당국에 대한 정무위 국감은 새누리당의 일정 거부로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가 일정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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