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모델 대장성 언급 해석 분분

이명박 당선자가 일본의 대장성 개혁모델을 직접 언급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본의 대장성이 해체됐듯이 거대 관료조직인 재정경제부가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언급한 개혁 모델인 일본의 대장성.

우리나라로 치면 재경부에 해당하는 부처로 한때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던 최강의 관료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각종 부패에 휩싸이고 시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대장성 개혁문제가 화두로 떠오릅니다.

오랜 논란끝에 결국 지난 2001년 재무부와 금융부 경제재정부로 나뉘는 사실상 해체수준의 대장성 개혁이 이뤄집니다.

일본내에선 이같은 대장성 개혁이 이후 일본경제의 부활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에 이명박 당선자가 시스템 개혁 모델로 이같은 대장성을 언급한 진의는 무엇일까?

이를 놓고 정부의 힘을 빼고 민간의 자율을 대폭 인정하겠다는 이 당선자의 철학과 원칙을 언급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경부 등 현재 경제부처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즉 현 재경부의 권한과 기능을 분산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안팎에선 재경부의 정책조정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겨 경제정책 총괄조기구로 만들고, 금융정책 부문은 현 금감위와 합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책 조정기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개편이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 당선자의 발언을 계기로 그 폭과 정도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