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반 값 아파트 불가능"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반값 아파트가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뒤 "연말께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동수 기자

(예,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반값아파트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죠 ?

예, 그렇습니다.

천호선 대변인은 오늘(17일)브리핑에서 "정부는 반 값 아파트 정책도 검토하지만 기본적으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본다"며 말했습니다.

특히 천 대변인은 "실험적인 방식보다 임대아파트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런 정부의 입장들이 책임전가 문제로 확산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고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나라당이 '분양가가 반값이 안되어서 성과가 부진한 것이고 반값으로 했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반값으로 분양가를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말씀 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반값아파트는)엄청난 용적률을 허용하는 아주 기괴한 아파트를 짓거나 사업주체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지속할 수 없는 안정적 정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아울러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제기한 여러 문제가 정부의 분석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결과를 놓고 사회적 토론이나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2]이에 대해 반 값 아파트 정책 도입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죠?

'반 값 아파트' 시범 사업 실패 논란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부가 야당의 정책이 엉터리라는 것을 국민에게 오도하기 위한 '사기 아파트'였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 '반값 아파트'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민 기만책이 성공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 의원은 "토지임대부 특별법안 등 '반값 아파트' 관련법안들이 정부 방해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군포 시범 사업은 국공유지 활용 우선 용적률과 특례를 통한 월세 절감, 토지임대 기간 40년 보장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강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의원은 "토공과 주공이 땅장사, 집장사를 하지 않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용적률을 250%로 높이고 월세도 낮추는 식으로 접근하면 '반값 아파트'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뉴스 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