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정국, 황교안 임명동의 진통…'현재 상황은?'

메르스 정국, 황교안 임명동의 진통…'현재 상황은?'

↑ 메르스 정국/사진=MBN

여야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의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15일에도 임명동의안 표결 본회의 시점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 황 후보자가 총리로 출석해 답변하려면 17일까지는 임명동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론 수렴 기간이 필요하다며 맞섰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의사일정 합의 중재에 나섰으나 여야는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18일전 불가론'에서 한발 물러나 병역·탈세·전관예우 등 3대 의혹에 대한 황 후보자의 해명 및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3개 관련법(인사청문회법·변호사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한 전향적 조치가 이뤄진다면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혀 접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새누리당은 이날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총리 임명이 야당의 비협조로 늦어지고 있다며 늦어도 17일까지는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시한을 못박았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2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단독 처리는 법정기한을 지키고 특히 메르스, 가뭄, 경기불황 등 국민 불안이 매우 심각한 지금 국정 전반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만약 계속 본회의를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에게 인준안 상정을 요구하겠다"며 "신임 총리를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16일이나 아무리 늦어도 17일까지는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불발 후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야당이 끝내 거부할 경우 17일까지는 여당 단독으로라도 총리인준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기령'을 내려 최종 합의 불발시 17일 단독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돼 추가 여론수렴이 필요한 만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는 18일 이전에는 의사일정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메르스 정국에서 인준안을 늦추는데 따른 부담 등을 감안해 황 후보자의 해명 및 사과, 인사청문회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앞당길 여지를 열어두는 쪽으로 다소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으로선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청문회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그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16일 회동을 하고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순조롭게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제도개선 문제는 여야간 논의로 풀 수 있지만, 해명 및 사과는 당사자인 황 후보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입니다.

정 의장은 여당 단독 처리 및 야당의 본회의 불참 모두 부적절하기 때문에 본회의를 합의 소집한다는 방침입니다.

정 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이 18일부터이기 때문에 대정부질문을 새 총리와 할지, 총리대행과 할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 의장은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에 나섰으나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자 정 의장은 "18일 대정부질문 전에 총리 인준 처리를 꼭 해야 하므로 양당 원내대표가 계속 협의를 해달라. 17일 오전까지 여야 협상을 지켜보겠다"며 합의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