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이 강화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는지를 두고 여당과 야당 의견이 다르다며,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춘
새누리당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를 행정부가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강제적으로 국회가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권열 / 2kwon@mbn.co.kr ]
국회의 시행령 수정 권한이 강화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있는지를 두고 여당과 야당 의견이 다르다며,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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