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0% 부칙 명기, 여야 부칙 별첨 자료에 명기 합의…‘제대로 실행될까’

국민연금 50% 부칙 명기, 여야 부칙 별첨 자료에 명기 합의…‘제대로 실행될까’

국민연금 50% 부칙 명기, 누리꾼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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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0% 부칙 명기, 여야 부칙 별첨 자료에 명기 합의…‘제대로 실행될까’

국민연금 50% 부칙 명기에 여야가 합의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한다’는 문구를 합의문 부칙의 별첨자료에 명시하기로 6일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해 이같이 결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합의한 결과를 의원총회에 추인했다. 새누리당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후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부칙 본문 안에 ‘실무기구 합의안 이행 위한 분과위를 둔다. 실무기구 합의안은 별첨으로 한다’고 하고 별첨자료에 수치가 들어가 있는 합의서를 첨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부칙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조정’과 ‘재정 절감분 20% 공적연금 강화 투입’이라는 수치가 담긴 합의서를 부칙이 아닌 부칙의 별첨자료에 담는다는 이야기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소득대체율 50%와 재정절감분 20%의 수치를 부칙에 포함시키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새누리당이 난색을 보이자 별첨자료에 첨부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누리꾼들은 “국민연금 50% 부칙 명기 이게 뭐야” “국민연금 50% 부칙 명기 좋은 건가” “국민연금 50% 부칙 명기 잘된 거겠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