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공익적 내부신고자 파면은 부당"

공익을 위해 기업 내부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직원을 회사가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국고 낭비 문제점을 고발한 직원을 파면한 KT에 대해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KT 직원 여 모씨는 지난 2003년부터 KT가 고속철도주변 통신회선의 전력유도대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 씨는 2004년 10월부터 이 사업의 문제점을 회사에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자 2005년 8월 KT가 6백여억원의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며 청렴위에 신고했습니다.

청렴위는 이 문제를 감사원에 넘겼고, 감사원은 2006년 6월 여 씨의 지적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KT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온 지 1주일만에 여 씨를 파면했습니다.

신고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회사 내에서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 경영진을 비방해 명예와 공신력을 실추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청렴위는 KT의 이같은 처분이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터뷰 : 우경종 / 국가청렴위원회 보호보상단장
-"부패방지법의 신고자 보호규정에 따라 민간기업에 대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을 권고한 첫 사례입니다."

청렴위는 또 파면처분의 취소 권고와 별도로 KT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김지훈 / 기자
-"하지만 민간기업인 KT가 과태료만 내고 여 씨는 복직시키지 않더라도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후속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