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 결정

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앙선관위의 전체회의가 오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정국에 또 한차례 파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인제 기자!

네. 중앙선관위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선관위가 청와대의 추가 의견진술 요청을 거부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중앙선관위에 충분한 의견 진술과 보충 의견서를 제공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행정절차법상 당연히 이같은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례도 없다며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대해 청와대는 선관위의 논의 과정 중에 의사 표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관위 최종 결정이 내려진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가운데 선관위는 오전 10시부터 5시간 가량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회의에는 선관위원 9명 가운데 해외출장 중인 임재경 위원을 제외한 8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체회의에서는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한나라당 대권 주자들에 대한 언급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쟁점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대통령의 연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 강연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참평포럼이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선거법 위반이 드러날 경우 선관위는 낮은 단계인 중지나 경고부터 최고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회의 결과는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문2. 정치권의 관심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을텐데요?

네.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선관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선관위에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식의 협박을 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편에서 공명정대하게 판정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반해 열린우리당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릴 경우 동일한 잣대로 한나라당 대선주자들도 선관위 결정에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내릴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04년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위반 결정을 하며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오늘 결정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