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여부 결정

한나라당 대선 주자를 비판한 노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금 전 10시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오후쯤 나올 선관위 결정에 따라 정국에 또 한차례 파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철 기자!

(보도국입니다.)


[질문] 선관위 전체회의가 10시부터 시작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앙선관위는 10시부터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선관위원 9명 가운데 해외출장 중인 임재경 위원을 제외한 8명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대통령이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에 대한 언급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번 심사의 쟁점은 크게 세가지인데요.

우선 대통령의 연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이 강연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참평포럼이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입니다.

청와대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어 선관위가 이같를 수용할 경우 최종 판단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선관위가 청와대 요청을 거부할 경우 오늘 오후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예정인데요.

지난 2004년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법 위반' 결정을 하며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오늘 선관위의 결정은 큰 파장으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