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무원연금개혁 TF 출범

새누리당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김무성 대표가 법안의 대표발의자가 되고, 당 지도부와 원내 부대표단 전원이 법안 서명에 참여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열린 첫 TF 회의에서 한국연금학회안, 정부안, 당 경제혁신특위에서 마련된 비공개 안 등 3가지 안(案)을 검토했으며, 앞으로 매일 회의를 해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TF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여야 협의나 법안 처리 절차를 고려할 때 적어도 내달 중에는 개혁안을 성안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TF 위원장은 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아 올해 초부터 당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온 4선의 이한구 의원이 임명됐다.
또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과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안전행정위 소속 이철우 의원, 당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개혁분과 위원이었던 김현숙 원내대변인까지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TF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안을 만들 때 재정 절감, 공무원과 국민의 형평성 두 가지를 큰 축으로 삼을 것"이라며 "(고위직급 출신의 공무원 연금을 많이 깎는) '하후상박'에 대한 부분도 당 지도부가 공동 발의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만들 때 논의해 좀 더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인사·보수 등과 관련된 인센티브 부분은 TF에서는 다루지 않고 안행부에서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이한구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의 공적연금발전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과 전화 접촉을 하고 조만간 야당과의 만남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각 당에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필요시 연석회의를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요청 등을 감안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삼아 야당과 협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더 내고 덜 내는 연금개혁안'을 지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안을 마련중이어서 입장차가 적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