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전자상거래 규제, 국제 기준 맞게 모든 규제 풀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규제를 풀고 국제 기준에 맞게 나아가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화장품 무역으로 창업을 했지만 외국인들의 결제 시스템이 복잡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의를 들은 후 "인터넷 결제에는 국경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만 테두리가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 시장을 염두하고 창업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해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수출 등이 활발해진다면 국내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라든지 엑티브 엑스, 공인인증서 등 모든 규제를 풀었지만 아직도 몇가지 남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최 장관은 이어 "외국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아직 없다"며 "공정위와 논의해 반품·환불 과정까지 세밀하게 분석하겠다"고 차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규제들을 조금씩 해결하려고 생각해서는 도움이 안된다"며 "창의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부작용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엉켜있는 실은 하나씩 풀어내는 게 아니라 자르는 것이 좋다"며 "국제 기준에 맞게 가고 있다는 말이 나와야할 것 같다"고 적극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매경닷컴 속보부]